법률

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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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5154e09
2023-10-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73d42dc
2023-09-1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d4a516c
2020-03-2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cee3610
2019-01-15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924d0e8
2018-01-16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918a02
2016-12-27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25a9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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