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27조 (협의의견의 이행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제23조에 따라 반영된 협의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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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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