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제4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