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ㆍ항로ㆍ어항(漁港) 등의 수로측량
2.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3.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여 기본수로측량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