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3조 (벌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해양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247cc
2023-07-25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2e6
2023-02-14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1c9be
2022-06-10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a6b77
2022-01-1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002f
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375ea4

현재 조문(제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