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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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2022-12-27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e953
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d88b8
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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