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ㆍ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2022-12-27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e953
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d88b8
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