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실태조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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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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