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96조의2 (규제의 재검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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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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