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도ㆍ감독

제16조 (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3. 사업 진행 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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