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5조의14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해운법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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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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