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1 (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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