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15조 (재심사)

행정규제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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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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