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행정규제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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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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