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행정규제기본법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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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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