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5조 (규제개혁 백서)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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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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