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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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447a1
2022-04-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3e04
2017-07-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9b211
2015-08-11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cebd1
2014-11-19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66d5
2013-03-23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c9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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