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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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6e7b26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60d2dd8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0b4ec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e6bff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c764c2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4a66f10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7fcaab7 -
2025-10-01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6a491f2 -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860df2 -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5698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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