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서울지법
나머지 19건 더 보기
  1. 판례 토지수용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4. 판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6. 판례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7. 판례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8.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 대법원
  11. 판례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3. 판례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4. 판례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5. 판례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6. 판례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17. 판례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8. 판례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법
  19.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