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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