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취소소송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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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fb65609
2017-07-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8128f23
2014-11-19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b23d1ad
2014-05-20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90b20aa
2013-03-23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19c5aaf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dfce66f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a0d94d8
1994-07-2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a12e300
1988-08-05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30ec01b
1984-12-15 법률: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1750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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