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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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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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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법원
  3. 판례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71건 더 보기
  1. 판례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조합결의무효확인 대법원
  7.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서울행법
  8. 판례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대법원
  10. 판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부산지법
  11. 판례 압류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12.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3.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법
  15. 판례 계급정년확인등 대법원
  16. 판례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광주고법
  17. 판례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광주고법
  18. 판례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대법원
  19. 판례 조례무효확인 창원지법
  20. 판례 예산편성무효확인 대구지법
  21.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22.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23.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24.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25. 판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광주고법
  26. 판례 조례무효확인 의정부지법
  27. 판례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8.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법
  29.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30. 판례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청주지법
  31. 판례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대법원
  32. 판례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3. 판례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34. 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대법원
  35. 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대법원
  36. 판례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대법원
  37. 판례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38. 판례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39. 판례 인감발급무효 대법원
  40. 판례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서울지법
  41.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2. 판례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43. 판례 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44.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45. 판례 압류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46. 판례 청산금반환 대법원
  47. 판례 환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48.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49.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50.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1.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52. 판례 환수금세입조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53. 판례 어선말소등록처분취소등 대법원
  54. 판례 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55.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6. 판례 건물철거명령부존재확인등 대법원
  5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8. 판례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대법원
  59. 판례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 대법원
  6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61.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2. 판례 국세교부청구무효확인등 대법원
  63.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4. 판례 체납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5.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6. 판례 농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대법원
  67. 판례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8. 판례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69.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0. 판례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대법원
  71.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