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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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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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