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31조 (서식의 제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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