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실시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기본법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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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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