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헌법재판소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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