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5조 (소송비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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