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포상등)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개발요원중 우수한 자를 다른 연구개발요원에 우선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대학ㆍ기업 및 연구소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인사ㆍ급여에 있어서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요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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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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