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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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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