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개정 1999.12.31, 2001.1.16, 2006.10.4>

**③**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ㆍ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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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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