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협동조합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1.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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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966709
2025-10-0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46f5690
2024-09-2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7568ab3
2021-01-05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faf4075
2020-06-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5cb0e2e
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a59cbc
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ee6a3f
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a6c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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