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환의 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형법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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