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위헌제청신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