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