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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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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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