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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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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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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대법원
  2. 판례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