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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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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 용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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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
  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
  3. 판례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54건 더 보기
  1. 판례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대법원
  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대법원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대법원
  8.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대법원
  9.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
  10.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
  11.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
  12.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1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 대법원
  14.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주지법
  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16. 판례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17. 판례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 대법원
  18. 판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 대법원
  2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 대법원
  2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4.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5.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6. 판례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7. 판례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8. 판례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3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3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약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3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33.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춘천지법 강릉지원
  34. 판례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35. 판례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36.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37.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38.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39.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40. 판례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1. 판례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3. 판례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4. 판례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5. 판례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6. 판례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7. 판례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8. 판례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9. 판례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지법
  50. 판례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지법
  51. 판례 직권남용 대법원
  52. 판례 직권남용 대법원
  53. 판례 직권남용,직무유기 대법원
  54. 판례 직권남용·직무유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