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관련 용어 직무유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3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