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