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0조의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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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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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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