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60조 (분묘의 발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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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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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분묘발굴 대법원
  2. 판례 분묘발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