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