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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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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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대구고법
  2. 판례 공문서위조·동행사·직무유기(예비적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