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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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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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대법원
  2. 판례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