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43조 (음화반포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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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용어 음란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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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원지법
  3.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 판례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대법원
  3. 판례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대법원
  4. 판례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대법원
  5. 판례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대법원
  6. 판례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음화제조·음화판매 대법원
  8. 판례 음화제조·음화판매 대법원
  9. 판례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 대법원
  11. 판례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 대법원
  12. 판례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