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44조 (음화제조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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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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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음화제조음화판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