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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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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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복표발매 대법원
  2. 판례 복표발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