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형법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0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