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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7장 낙태의 죄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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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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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