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 용어 강제추행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