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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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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관련 용어 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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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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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대법원
  3.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2.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대법원
  4. 판례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법
  5.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대법원
  6.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대법원
  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8.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9.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 대법원
  10.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 대법원
  1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대법원
  12. 판례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